2017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성 남 시

- 목       차 -

1. 복지·보건·여성분야	3

2. 일반행정분야	10

3. 문화분야	15

4. 산업·경제분야	16

5. 도시·주택분야	18

6. 교통·도로분야	21

7. 환경·청소분야	23

8 안전·농·축산·녹지분야	27

1

복지ㆍ보건·여성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 대상 : 3종복지관 사회복지사

- 지원금액 : 100천원

- 지 급 일 : 매월 5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 지원금액 : 월50천원(연간 600천원)

- 지 급 일 : 급여지급일(개인별 계좌입금)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16.10.27.)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맞춤형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24,831원,

4인가구 4,391,434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29%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52,931원, 4인가구 4,467,380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17.01.01.)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

〈 신 규 〉

•지급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교육급여수급자

※ 고등학교 3학년 제외

•지급금액 : 1인당 연 50,000원(25,000×2회)

•지급일시 : 연2회(상반기-4월, 하반기-9월)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지급기준 : 소규모로 행하는 체험활동이 아닌 학교 전체로

이루어지는 학교 밖 일일형 현장체험에 대해 지원

•홍보계획 : 2017.3월 학교별 홍보 및 세대별 안내문 발송

자체시책

(2017.01.)

사회복지과

(729-2894)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신 규〉

•장애인 공공일자리 중 ‘시간제일자리’ 신설

- 사 업 량 : 279명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근로조건 및 보수 : 주 20시간(1일 4시간 이상) / 월 676천원

* 근무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7.01.01.)

장애인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단가 변경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 주간 : 9,000원

- 심야, 공휴일 : 13,500원

•활동보조 서비스단가

- 주간 : 9,240원

- 심야, 공휴일 : 13,860원

사업 지침 개정

(2017.01.0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대상자선정

절차 간소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리․정서 우울증 척도 검사 실시

•심리․정서 우울증 척도 검사 절차 폐지

사업 지침 개정

(2016.11.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내용 변경

•개인 심리 상담 지원

•개별 상담 외 집단 상담 지원 추가

사업 지침 개정

(2016.11.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기간 확대

•기본 6개월, 연장 6개월

•기본 12개월, 연장 12개월

사업 지침 개정

(2016.11.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구분	종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구분	변 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장애인등 편의법

(2017.01.0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기요양

수가 인상

•장기요양수가

- 시설급여(일)

: 43,870원∼57,040원

- 재가급여(월)

: 787,100원∼1,196,900원

•장기요양수가(인상)

- 시설급여(일) : 45,280원∼59,250원

- 재가급여(월) : 830,400원∼1,245,400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직원 배치기준

• 근무인원 개괄적 명시

- 노인요양시설 :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근무인원 구체적 명시

- 노인요양시설 : 사무원, 관리원, 조리원, 위생원 각 1명

※ 야간 :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이상 추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1명(방문요양),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각 1명(주‧야간 보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비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16년) 월 20만원

→ (’17년) 월 22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16년) 월 20만원 → (’17년) 월 22만원 지원

* 2004년 사업추진 후 13년 만에 활동비 2만원(10%) 인상

노인복지법 제23조

(’17.01.01.)

노인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소득수준 반영기준)

•소득수준 반영기준 전환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이하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으로의 전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

(기선정 대상자는 재선정까지 이전 기준 적용)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침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단기가사

서비스 대상

(이용자격 및 시간)

•서비스이용자격 및 시간확대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이상) 부부가구

- 최대 2개월(48시간)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고령(만75세이상)부부가구,

- (추가)조손가정(만14세미만 미성년자와 동거중 가구

※ 최대 4개월(96시간)로 서비스 시간 연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침

(‘17.01.01.)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성남시 내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기본,응급)수행 및 독거노인 관련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소일 : 2017. 4.(예정)

- 위  치 : 성남고령친화체험관 2층

성남시 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 위한 조례

(‘16.11.09.일부개정)

노인복지과

(729-2784)

201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 단가 : 6,500원

(1시간)

· 종합형 : 8,450원

· 보육교사형 : 7,80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대상

: 만 24개월 미만

•가구소득판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적용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형	60% 이하(월264만원)
나형	85% 이하(월374만원)
다형	120% 이하(월527만원)
라형	120% 초과

* 소득은 4인가구 기준

•서비스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 단가 : 6,500원(1시간)

· 종합형 : 8,450원

· 보육교사형 : 7,15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대상 : 만 36개월 미만

•가구소득판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월268만원)
나형	85% 이하(월379만원)
다형	120% 이하(월536만원)
라형	120% 초과

* 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17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

(2017.01.01.)

가족여성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

<신규>

“소녀들에게 행복한‘그날’을 선물합니다”

•대  상 : 약3,500명 (만12∼18세 여성)

•기  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내  용 : 월평균 사용량 크기별 묶음, 분기별 배송

•방  법 : 2017년초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 발송

→ 본인 신청‧접수 (동주민센터·이메일·홈페이지 등) → 대상자 자격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택배 배송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

(성남시 자체계획)

(‘17년 시행)

가족여성과

(729-2924)

맞춤형 보육사업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 미사용 바우처 시간 이월기간 : 12월말

•종일반 신청 기간 관련

- 육아휴직자 복직 후 종일반 신청 가능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 미사용 바우처 시간 이월기간 : 익년도 2월

•종일반 신청 기간

- 복직예정 7일 전부터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내부지침 개정

(2016.12.01.)

아동보육과

(보육정책과)

1회 제공량

신설

〈신 규〉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 1회 제공량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2017.01.01.)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품목제조번호 표시

〈신 규〉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신규로 품목제조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기존 품목제조보고의 경우 2018.01.01. 시행

식품위생법 제10조

(2017.01.01.)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자연산물의

표시기준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가공식품의 경우 내용량 표시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산물의 식품포장에 스티커 부착 허용

•과채가공품류 중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함량 표시 의무 삭제

식품위생법 제10조

(2017.01.01.)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신 규〉

•식품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제1항 신설

(2017.05.19.)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신 규〉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 적용대상 : 평가를 신청하는 일반음식점

- 등급체계 : 3개 등급(1등급,2등급,3등급)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2017.05.19.)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신 규〉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의 원재료명을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

- 식품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제11조의2

(2017.05.30.)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성남시 장사시설 이용

•성남시 관내주민 조건이 전입일로 부터 30일 이상

•성남시 관내 수급자·유공자 화장료 및 봉안료 무료

〈 신  규 〉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봉안 가능

•성남시 관내주민 조건이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성남시 관내 수급자·유공자 기존과 같이 화장료는 무료이나   봉안시 봉안료 10만원 부과

•외국인 등록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자가 성남시 관내 거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시 관내주민으로 인정

•성남시 관내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이상

거주 하여야만 봉안 가능

※ 성남시에 상기 연고자가 없으면 봉안시설 이용불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17.01.01.)

성남시영생

관리사업소

(729-3252)

2

일반행정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 2,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감면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17.1.1.~12.31.) -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감면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 (추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17.01.01.)	예산법무과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단체 개정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한 보조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3년 이내 제한으로 개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원칙에서 최근 3년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로 최근 3년 이내로 기한 제한을 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 별표3 (2017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법무과 (예산담당관)
생활자격·면허 발급 서비스 개선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시(요양보호사, 안마사 등 8종) 원거리의 관할 관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 가중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 및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도록 단계적 시행 - 어디서나 발급 :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조리사 - 온라인 발급(재발급 限):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 1단계 (시스템 개선 전, ’16.12.22~) : 팩스 처리 2단계 (시스템 개선 후, ’17. 5월~) : 전자적 처리	행자부예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8조 (‘16.11.30.)	민원여권과 (언제나 민원실)
주민등록번호 정정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등록 번호 오류에 한하여 정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사실 입증 시 정정 신청 가능 - 생명·신체, 재산 피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심의위원회 심의	주민등록법 제7조의4 (‘17.05.30.)	민원여권과 (언제나 민원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실시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자동차 ·세금·국민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 <신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신설	•재산조회 대상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2종 추가 -공무원 · 사학연금 가입 유무만 문자로 통보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 신설 -조회대상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신청자격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자동차 조회결과를 접수처에서 바로 제공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72호 (2016.12.01.시행)	민원여권과 (언제나민원실)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지방세징수법 제23조 (‘17.06.01.)	세정과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제도 연장	•’16.12.31.까지 적용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에 신고 가능	•’19.12.31.까지 적용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에 신고 가능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3조 (‘17.01.01.)	세정과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 간소화	〈신 규〉	•경정청구*시 본점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청·처리 *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해 감액·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지방세법 제103조24 (‘17.01.01.)	세정과 (세정과)
경정청구기간 연장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2개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3개월 * 판결·조세조약 등에 따른 과세표준·세액의 변경, 허가나 처분의 취소, 계약해제 등	지방세기본법 제50조 (‘17.03.)	세정과 (세정과)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	•1개월 신고시 50% 감면	•2～6개월 신고시 20% 감면 추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17.03.)	세정과 (세정과)
멸실된 자동차 상속취득세 비과세	•자동차등록원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소멸․멸실 되었더라도 상속 시 취득세 과세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지방세법 제9조제7항	세정과 (세정과)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 확대 * 주택 1～3%, 일반 4%	•주택세율 적용대상 : 건축물 대장상 주택	•주택세율 적용대상 추가 -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 추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세정과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조정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지방소득세 누진세율 중 5억원 초과 세율구간을 신설	•거주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 5억원 초과 : (종전) 3.8% → 4%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 5억원 초과 : (종전) 4.8% → 5%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제103조의3제1항	세정과 (세정과)
신설되는 지방세 특례	〈신 규〉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취득‧재산세 신축 :10→50%, 대수선 :50→100%)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전기차(취득세 140→200만원 공제확대)‧ 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17.01.01.)	세정과 (세정과)
「지방세징수법」 제정	〈신 규〉	•「지방세징수법」 신설 - 지방세관계법이 「3법」에서 「4법」으로 확대 개편 -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분야를 분리 - 17년 4월경 시행 예정(공포 후 3개월 후)	지방세징수법 (‘17.04월경)	징수과 (세원관리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 제공	〈신 규〉	•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 - 지방세 체납 외국인 중 일정금액 1년이상 경과한 자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법무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제10조 (‘17.04월경)	징수과 (세원관리과)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사유 공고	〈신 규〉	•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사유 발생시 공고 -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사유 발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간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3항 (‘17.04월경)	징수과 (세원관리과)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사항을 따로 정해 회계제도 특수성을 반영 〈신 규〉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 -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되, 연도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 가능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 - 회계업무를 총괄수행하는 회계책임관 임명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담당 •현금취급의 제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끝수의 처리 도입 -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16.11.30.) (총 55조, 부칙 4조)	회계과 (회계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신 규〉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1월20일까지 처리) - 국가의 보조금 정산 반납, 선금급 반납 등 •회계책임관의 사무 등 - 회계업무에 관한 조례·규칙 등의 운영 - 회계업무 수행관련 행정자치부장관 정한 사항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회계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지정 수행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등 -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끝수 계산 -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함 ·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지방회계법 시행령 (‘16.11.30.) (총 68조, 부칙3조)	회계과 (회계과)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시행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 전자우편 및 모바일 송달 - 지방세 납부 간편 결재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통한 지방세 송달 및 납부 -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알림서비스 -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17.06월 예정.)	세정과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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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경기도무형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신 규〉	•경기도 무형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경기도지사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추진방향, 사업별 세부계획이 포함된 경기도 무형문화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16.03.28.)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실시	〈신 규〉	•공립박물관 설립을 위한 사전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1년 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상반기 1월31일, 하반기 7월31일 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16.11.30.)	문화관광과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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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신 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연 2∼4%대) 소액 금융 지원	경기도 자체계획 (‘17.02.)	지역경제과 (경제정책과)
경기도 고용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 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도민들이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17. 7월 오픈)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09.10.0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09.10.09.)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 변경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중소기업청 고시를 통해 구매총액의 0.45%를 권장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 이상으로 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16.07.28.)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계 속 >	•지원 규모 : 500억원 •지원 구분 : 운전자금 •추가 자격조건 : 매출액이 10억원미만 업체 또는 1∼3년미만 신생업체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지원 기간 : 1년 •이차보전율 : 1% (여성기업0.1% 추가지원)	자체 시책 (’17.01.01.)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생활임금제도 시행	•’16년 도 소속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지급 : 시급 7,000원	•성남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 - 시급 8,000원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 (’15.07.27,조례제정)	기업지원과 (공정경제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요건 강화 등	•의료생협 설립시 유통형 생협과 동일한 설립요건 •차입금 제한규정 없음	•의료생협 설립요건 신설 및 강화 - 조합원 1인당 출자금 5만원이상 규정 신설 - 설립동의자 300인이상→ 500인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 →1억원이상으로 상향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한도 규정 -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단,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총출자금액의 2배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2016.09.30∼)	고용노동과 (따복공동체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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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택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신 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제를 위하여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부장관에게 단계별 신청 가능 * 시행되지 않는 경우 : 실효시(고시일부터 20년)까지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17.01.01.)	도시계획과 (도시정책과)
공동주택 결로방지	〈신 규〉	•온돌방식 난방설비 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의무화 - 배기설비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cm 이내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16.10.25.)	주택과 (공동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신설	〈신 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신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17.01.20.)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생략 가능	〈신 규〉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생략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17.01.20.)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규정 신설	〈신 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규정 신설 - 종전 과태료 부과 규정의 항목 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정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 (‘17.01.20.)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신설	〈신 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도록 규정 신설 -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통해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가권자가 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 -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17.01.01.)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 건축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타법에 의한 업무정지를 요청하거나 벌금 부과	•건축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및 소속법인의 업무제한을 명할 수 있는 기준 신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3 (2017.02.04.)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 3층 또는 500㎡ 이상	•2층 또는 500㎡ 이상 (2017년 하반기에는 ‘모든주택과 2층 또는 200㎡’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017.02.04.)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절차마련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와 지반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건축허가 전 구조심의를 받도록함.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와 지반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허가도면에 반영하도록 함	건축법 제13조의2 (2017.02.04.)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주요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은 해당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신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함	건축법 제24조제7항 (2017.02.04.)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대상은 주택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의 건축물임 - 인증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7.01.20.)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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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주차장 사업단체 설립	〈신 규〉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근거 신설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주차장법 제6조의3	교통기획과 (교통정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신 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교통기획과 (교통정책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신 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 -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17.06.030)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2층버스 확대 운행	•2개 市 운행 중 - 남양주, 김포	•12개 市로 운행 확대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 (‘17년 중)	대중교통과 (굿모닝버스 추진단)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신 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택시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를 금지 -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관한법 제12조 제1항 (‘17.10.01.)	대중교통과 (택시정책과)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 신 규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려는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 (2017.01.29.)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장애인복지 콜택시 요금변경	① 기본요금(시내10km) : 1,200원 ② 관외요금 : 5km당 100원 ③ 시계 및 심야 할증료 : 없음	•변경개시일 : 2016. 11. 1.(화) ① 기본요금(시내10km) : 1,500원 ② 관외요금 : 144m당 50원 ③ 시계 및 심야 할증료 : 각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6.11.01.)	대중교통과 (729-37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가 개별법에 산재 - 부동산거래신고법(실거래 신고) -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 국토계획법(토지거래허가)	•새로 제정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 토지 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함 -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 -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 - 동일 시·도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권자를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01.20.)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신 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수소차 포함) 별도 전용번호판 발급	(‘17년 중)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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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 상향	•신규 공용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임차	•신규 공용차량의 40%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임차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17.01.01.)	회계과 (회계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 규〉	•전기차 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 ‘05년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 판교제로시티 입주기업(종사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17.01.01.)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신 규〉	•장치가의 약 10% 자부담액 전액 지원 - 평균 약 50만 원 가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17.01.01.)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 지역/사업량 : 31개 시․군 / 7,750대 (2017년) - 지원금액 : 총 16만원/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7년 시달 예정)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업장에서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추가 - 종전: 환경부장관 - 개정: 필요시 지자체 의견 수렴	•위해관리계획서 지자체장 검토과정 추가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지자체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17.05.30.)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관리과)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주민 고지 방법 개선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주민 고지 방법 추가 - (종전)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 (추가) 지역주민 요청 시, 관련 정보를 개별적 통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17.05.30.)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관리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해당시설 : 지하역사 등 21시설군	•해당시설 : 지하역사 등 25시설군(시설 증가) ※ 신규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공연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12.23.)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사용자 고시된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제 사용제한 (국립과학원에서 건축자제를 조사하여 기준초과 건축자제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사용자 모든 오염물질 방출건축 자제 사용제한 •건축자제 수입‧제조업자에게 건축자제 공급전에 시험 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12.23.)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2016년 기 시행 (홍보 지속 필요)	•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신속 하고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재무적 부담이 완화됨 •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의무가입대상 : 대기배출시설(대기1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또는 1종), 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또는 1종)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6.07.01.)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관리과)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시행	2016년 기 시행 (홍보 지속 필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유치원)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신청[콜센터 (1670-5280) 및 케미스토리(www.chemistory.go.kr)] ※ 인증시설 인증서 발급 및 환경안심시설 현판 수여(환경부)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16.07.28.)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빈병 보증금 인상	•빈병 보증금(종전) - 190㎖ : 20원 - 190～400㎖ : 40원 - 400～1,000㎖ : 50원 - 1,000㎖ 이상 : 100～300원	•‘17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빈병 보증금 인상 - 190㎖ : 70원 - 190～400㎖ : 100원 - 400～1,000㎖ : 130원 - 1,000㎖ 이상 : 350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17.01.01.)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	•(생활폐기물) 규정없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운반차량, 전용수거 용기 •(사업장폐기물) - 고상 : 암롤, 덤프, 컨테이너 트럭 등 - 액상 : 탱크로리, 카고트럭 •(지정폐기물) - 고상 : 암롤, 덤프, 컨테이너 트럭 - 액상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생활폐기물) 밀폐형 차량(단, 폐가전제품, 폐목재류 등의 경우 밀폐형 덮개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단, 밀폐전용 용기 이용 시 덮개 설치) •(사업장폐기물) - 고상 : 밀폐형 차량(단, 폐가전제품, 폐목재류 등의 경우 밀폐형 덮개 설치) - 액상 :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단, 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덮개 설치) •(지정폐기물) - 고상 : 밀폐형 차량(단, 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밀폐형 덮개 설치) - 액상 :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단, 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밀폐형 덮개 설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7.01.01.)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하천점용료 부과제도	•하천수 배수(排水)에 대한 요금 부과 •전통시장내 하천점용료 감면 유효기간(‘16.12.31)	•하천수 배수(排水) 요금 부과 근거 폐지 •전통시장내 하천점용료 감면 유효기간 폐지 - 유효기간 폐지로 영구 감면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2조, 제3조 (‘17 예정)	하천관리과 (하천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신 규〉	•공공 및 민간시설 신고 의무화 -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 시․군․구, 공공기관 및 민간이 설치․운영 ‣ 시․도지사에게 신고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근거 명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68조 (‘17.01.27.)	공원과 (수질정책과)
수돗물 수질기준 추가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항목 검사대상 -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적용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항목 검사대상 - 검사 대상 수돗물 추가 - 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적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7.01.01.)	정수과 (상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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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농·축산·녹지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부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금지	•총괄재난관리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초고층 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 (‘17.01.28.)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신 규〉	•30층 이상 49층 이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근거 마련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7.01.28.)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신 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동안 안전요원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17.01.08.)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13개 장소 ※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놀이제공업소 13개 장소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 기존 13개 장소 이외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시행일 2017. 7. 8, 기 설치시설 2019. 7.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 (‘17.07.08.)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신 규〉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등을 포함 계획 수립하고, 서면으로 통지 후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17.07.08.)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후계농 육성 사업 신청기준 등 변경	•사업 미시행으로 취소된 자는 3년간 재신청 제한 •한육우 입식 자금사용 제한 •(운영자금) 농지･시설 목적 대출금액의 20%이내 •(대출기한) 2+1년 * 1년차 40%이상 대출 시	•사업 미시행 취소자 1년 재신청 제한 •한육우 입식 지원 자금사용 가능 •운영자금은 5천만원 이내 정액지원(사용용도 명확화*) * 사용용도 : 농기계,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농업용 화물자동차, 종자종묘비 및 가축입식 •대출기한은 2년으로 일원화	2017년 후계농 육성사업 지침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지로납부, 계좌이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확대 - 지로납부, 계좌이체 - 카드납부(추가)	농지법시행규칙 제41조의2 (’17.1.1.)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지개량 성토재 사용범위 확대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 재활용골재 사용 불가	•객도·성토에 순환토사 허용 - 저지대 농지 성토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허용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1) (’16.11.29.)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농지소유가 가능한 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농지소유가 가능한 법인 명확화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개정)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별표2) (’17.1.1.)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양곡의 표시방법 변경	•포장양곡 표시사항에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 표시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	•포장양곡 표시사항에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7.10.14.)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신청기간(전년10.20∼11.30)외에 추가 신청기간 없음 •공급희망연도를 1,3,5년간 중 선택 신청 •공급 선정물량 중 사업포기량이 발생할 경우 패널티 없음	•사업신청기간(전년10.20∼11.30)외에 추가 신청기간 신설 - 사업 당해연도 6월, 10월 등 2회 이상 •매년 신청서 작성 제출 -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동일’로 체크 •일정시점(5월말,9월말)까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업량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패널티 부과 -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우선 지원 - 미등록 농업인은 영세율 미적용 •지원비율 : 국고70%,지방비30%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요건 제한 •지원비율 : (규산)국고60%,지방비40%, (석회)국고80%,지방비20%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의 대상이 ‘종자’에 한정 -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법의 대상을 ‘묘’까지 확대 -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종자산업법 제1조 및 제37조의2 (’17.12.30.)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전부개정	〈신 규〉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심사 등을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내용 신설 -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임기 2년)되며,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와 규격 관련 자문을 실시할 수 있음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이 경미하게 조정 시공되는 경우 해당규격이 내재해형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해석 도입 - 서까래·가로대 등의 규격 또는 설치간격 등을 조정 시공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에 해석 신청이 가능하며, 해석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7.1.1.)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 브루셀라병 전파방지를 위해 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	•결핵병 전파방지를 위해 거래하는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검사의무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도 시행 - 대상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16.11.20.)	지역경제과 (동물방역위생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	•불법전용산지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 가능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1년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 운영	산지관리법 (’17. 6월)	녹지과 (산림과)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함	•절토․성토 50㎝ 미만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 가능	산지관리법 (’17. 6월)	녹지과 (산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