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따른 -

의견진술서 및 이의신청서 안내사항

▢ 의견진술서

◯ 대 상 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기    간: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까지(자진납부 기간)

◯ 작성요령:

- 의견진술서(단속내용, 소유/운전자 인적사항, 사유-환자수송, 고장수리 등)와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이의신청서

◯ 대 상 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기    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작성요령

- 이의신청서(단속내용, 소유/운전자 인적사항, 내용 등)와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① 위택스(wetax.go.kr) 접수

- 의견진술: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의견제출 신청
- 이의신청: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불복청구 → 이의신청

② 팩스전송 후 수신확인

- 수정구청: ☎ 031-729-5447~8 / FAX 031-729-5449

③ 우편접수

- 수정구청: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4층 경제교통과(주차관리팀) 의견진술/이의신청 담당

④ 방문접수: 수정구청 4층 경제교통과(주차관리팀 의견진술/이의신청 담당)

▢ 참고사항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용/불수용 결정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전후 자진납부(위반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 이의신청 시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 송부

의견진술 신청 유의사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경우)

○ 부득이한(불가항력적) 경우

유 형	첨 부 서 류	발급처	비 고
공무 수행	1. 공문 2. 의견진술서(공무원증 첨부 경우)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기관장	․협조공문(사건개요) ․출장명령서사본
응급 환자	1. 의견진술서 2. 진료기록 증빙서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병원장	․의사소견서 : 급성, 출산,사망, 응급 등
긴급취재	1. 의견진술서 2. 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3. 보도내용 사본	기관장
교통사고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고접수 확인서류	경찰서장 보험사	․사건수리증명서 (보험회사)
도난 차량	1. 의견진술서 2. 도난신고 확인서류(경찰서 서류)	경찰서장	․도난사실확인서
긴급차동차	1. 의견진술서 2. 긴급차량 지정서 사본 3. 긴급출동 증빙서류	지방경찰청장 기관장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고장 차량	1. 의견진술서 2. 견인 및 수리확인서	견인 및 정비업체 수리확인서	․정비업체수리영수증 ․견인확인서
장 애 인 국가유공자	1. 의견진술서 2. 장애인증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수첩 (보행상 장애적용)
물건상하차 ·납품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업자등록증 이나 재직증명서 3. 거래명세표 및 납품 영수증		․택배차량 (운송장 사본)
화재, 수·재해 등

※ 의견진술 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진료 (감기, 치과진료 등의 단순진료는 응급에 해당하지 않음)

• 잠시주차 (약국, 은행, 슈퍼, 화장실 등)

• 주관적인 기준(판단)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코너 등 악성주차

【별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 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등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 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그 밖에 위에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자료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응급환자의 기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증 상	주 요 내 용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단 속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차 량 번 호		단 속 장 소
소유자 성명		연 락 처
운전자 성명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	연 락 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
소유자와의 관 계
주 소

○ 증빙자료 :

○ 의견진술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 교통사고 차량, 응급환자,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경우

1. 상기와 같이 진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심의를 거쳐 과태료부과 여부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의견진술 결과 미수용 되었을 시,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제출자라도 자진납부(위반사실의 인정) 할 경우 의견진술이 종결됩니다.

3. 의견진술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20% 감경금액에 대한 납부기간은 변동없으니 주의바랍니다.

※ 문의 ☎ 031-729-5447~8 / FAX 031-729-5449

(팩스접수의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서명 )

성남시 수정구청장  귀 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운전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유자 성명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성남시 수정구청	부과일
	고지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 처분사유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이의내용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자료

※ 문의: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주차관리팀) ☎031-729-5447~8/FAX 031-729-5449

※ 팩스접수의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서
차량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과태료 개요		단속일시		단속장소
		차량번호		차 종
신청사항		※ 해당되는 감경 신청사항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ｏ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ｏ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ｏ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ｏ 주민등록표 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수수료 없 음
감경조건	ｏ 자진납부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ｏ 감경신청 대상자가 차량 소유주 본인이어야 합니다 ｏ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인 모두가 감경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확인원, [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문  의: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주차관리팀) ☎031-729-5447~8/FAX 031-729-5449

※ 팩스접수의 경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