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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행정처리 및 활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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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법건축물 행정처리 및 활동요령
담당부서
건축지도팀(031-729-5400∼4)

불법건축물 행정처리 및 활동요령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를 받거나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및 신고를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물 건축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주거환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불법건축행위의 유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행위
  •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구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구분할)
  • 기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

불법행위 발생시 처리절차

  1. 1. 불법행위적발
  2. 2. 원상복구계고
  3. 3. 행정대집행 실시 또는 사법기관 고발
  4. 4.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에 불법사항등재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시까지 1년에 2회한도내에서 매년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미납부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됩니다.
  • 이미부과된 이행장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 건축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 50/1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 × 10/100
  • 가구분할 : (기존)건축물시가표준액 × 3/100, (신규)건축물시가표준액 × 10/100
  • 기타 : 건축물시가표준액 × 3/100

불법건축물 확인요령

  • 불법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입주시에는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건축물 확인 :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으니 건축물 매매나 입주시 확인
    (1면우측상단 특이사항난과 2면 우측하단 기타기재사항난에 기재)
  • 가구수 확인 : 건축물대장상의 가구수와 실재가구수를 대조하여 가구분할여부를 알수있으며 또한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계량기수를 대조하여 알수 있습니다.
  • 사전입주확인 :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발급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