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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변경,폐지

  1. 복지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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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린이집 인가,변경,폐지
담당부서
보육지원팀(031-729-5300~4)

설치 및 변경인가

  •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처리기한 14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설치기준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 보육수요, 입지조건, 설치기준, 종사자배치등을 종합검토 후 인가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제2항)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시설기준

시설기준
구분 면적기준 시설설비기준
전체시설 영유아 1인당 4.29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온도고정장치, 냉난방 설비, 화장실 미끄럼방지장치, 수세식 유아용변기,방충망 등
보육면적 영유아 1인당 2.64 침구, 놀이기구, 쌓기놀이, 소꼽놀이, 미술활동, 언어,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바닥난방
50인이상시설 놀이터 설치 영유아 1인당 3.5
12개월미만영아는 제외)
놀이시설 3종 이상 설치, 모래밭(잔디,고무매트등),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사용승낙서포함)

※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육정보센터(어린이집운영-설치) 참고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치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반드시 구조별 용도표시, 단위 표시)
  •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및 사용승낙서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및 방염검사 확인서 (소방서 방호예방과751-3646)
  • 설치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폐지·휴지 및 재개등의 신고

  •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1년이내)하고자 하는 자는 2월전까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구청에 제출 하고 그 사실을 어린이집 종사자 및 부모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 어린이집을 휴지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재개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신고수리 후 운영 재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폐지 또는 휴지시 구비서류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 어린이집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어린이집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