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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1. 복지마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사회복지팀(031-729-521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유형별(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맞춤형복지급여)
가족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

지원내역

지원내역
급여명 대상 지원액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최대 512,110원~
7인 최대 2,152,220원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의복,음식물, 연료비 등 일생상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기초주거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1인 최대 201,000원 ~
7인 최대 389,000원
매월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비용 지급 및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해산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600천원/ 1명당
(쌍생아 1,200천원)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750천원/ 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운구비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200천원/ 1구당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1포 3,880원
(본인부담액)
10㎏/ 1포 1,960원
(본인부담액)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개년 평균)기준 가격의 10%만 납부하여 양곡 구입

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문의처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소득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전국 129
(복지부콜센터)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공무원(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전국129
(복지부콜센터)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구비)
    •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구비)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 조사내용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재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원의 근로능력 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결정 조사결정
  • 조사내용에 따른 신청 및 중지 결정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의료급여 : 시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 주거급여 : 시 사회복지과(주거복지팀)
  • 교육급여 : 교육청
  • 해산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장제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자활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시 사회복지과
구 사회복지과
교육청
  1. 1. 신청(동 주민센터)
  2. 2.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3. 3. 결정(시 생활보장팀)
  4. 4. 급여개시(각 소관부처)

선정 및 조사기준

선정 및 조사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소득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 ※ (원칙) 가구단위 보호, 개별단위 보호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선정기준 참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종류별 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성남시, 중소도시기준) : 3,400만원
    • 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100%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정
    • 없음(선정), 미약(부양비부과), 있음(부적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감면제도
지원내용 감면대상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수료 면제)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제48조제6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동절기 24~2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1~3급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다자녀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7만원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교육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원수별로 연145~86천원 지원)
- (관련근거)「에저지법」 제16조의 3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1953.12.31.이전 출생자
  - 2013.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5개월 미만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기준)
* 지원제외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 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 카드를 받은 받은 자(가구)
  - 한국광개관리공단의 18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18.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감면내용

감면내용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총 4.1 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 3만원 한도)
알뜰폰 (MV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