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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1. 복지마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사회복지팀(031-729-521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선정기준(맞춤형복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수급유형별(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맞춤형복지급여)
가족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4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

지원내역

지원내역
급여명 대상 지원액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최대 495,880원~
7인 최대 2,084,040원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의복,음식물, 연료비 등 일생상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기초주거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1인 최대 178,800원 ~
7인 최대 347,000원
매월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비용 지급 및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해산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600천원/ 1명당
(쌍생아 1,200천원)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750천원/ 1구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운구비
(성남시조례)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200천원/ 1구당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1포 25,310원
(본인부담 2,800원)
10㎏/ 1포 12,840원
(본인부담 1,400원)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양곡판매 대금의 90% 지원
저소득아동
현장체험활동비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50,000원/연2회
(25,000원씩 4, 9월)
수급자 중 초,중,고에 재학중인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연 2회 현장체험활동비 지급

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구분 내용 문의처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소득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전국 129
(복지부콜센터)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공무원(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전국129
(복지부콜센터)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구비)
    •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구비)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 조사내용
    • 소득조사, 재산조사(금융재산포함)
    • 수급권자 세대원의 근로능력 판정
    • 세대원의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자산포함)
    • 부양능력판정, 실제부양여부 등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결정 조사결정
  • 조사내용에 따른 신청 및 중지 결정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의료급여 : 시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 주거급여 : 시 사회복지과(주거복지팀)
  • 교육급여 : 교육청
  • 해산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장제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 자활급여 : 구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시 사회복지과
구 사회복지과
교육청
  1. 1. 신청(동 주민센터)
  2. 2.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3. 3. 결정(시 생활보장팀)
  4. 4. 급여개시(각 소관부처)

선정 및 조사기준

선정 및 조사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소득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
  • ※ (원칙) 가구단위 보호, 개별단위 보호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선정기준 참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종류별 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성남시, 중소도시기준) : 3,400만원
    • 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100%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정
    • 없음(선정), 미약(부양비부과), 있음(부적합)

감면제도

감면제도
대상 지원액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별도 신청 불요)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123
  •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
  • 복지전화 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 시내·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만원 범위내)
    • 무선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월 기본요금 중 1,000원~ 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담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