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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세팀(031-729-5140∼4)

세금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나라 전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무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경비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합니다.
  •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에 의해서만 과세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합니다.

과세권과 세무공무원

  •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권이라 하며, 그 권한의 주체가 국세는 국가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 하며 세법에 따라 질문, 검사, 수색의 권한이 있고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재산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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