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 취지

•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 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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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제도

  증명서종류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 - 3대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2008년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 부성(父姓)주의 원칙을 수정,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혼인신고시 협의서 제출)
• 성(姓)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자녀의 성·본 변경신고)
• 친양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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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제도 시행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미성년자(재판)성년자(협의)	재판
  자녀의 성 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 만 15세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친양자 파양도 재판만 인정됨
• 신고지 직접처리 시행
  • 호적제도 하에서는 호적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는 신고지에서 직접 처리
  • 예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