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검사 사용전 검사제도 안내

•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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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

• 착공 전 설계검토(건축허가 시)
  •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 시공 중
  • 설계변경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공사완료 후
  • 사용전검사 대상 :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감리를 실시한 경우 : 발주자에게 통보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설비(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전검사 처리 일반사항

• 접수장소 : 총무과 정보통신팀 경유 → 시민봉사과(민원접수 창구) 접수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처리기간 : 10일
• 사용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날인)
  • 추가서류 :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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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처리

• 감리대상 :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3조에 따른 서식
  •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처 : 총무과(정보통신팀)를 경유하여 시민봉사과(민원접수 창구)에 제출
• 수수료 : 없음

관련법규

• 업무처리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설계 및 시공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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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시공 기술기준

  공사의 종류	기술기준	관련법규	비고
  구내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