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면제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해외장기체류대원 :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 면제절차

  

  1. 1. 통리대원(직장,기술 지원대) : 면제신청
  2. 2.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 면제신청
  3. 3. 읍면동장(시군구청장)

  1. 1. 읍면동장(시군구청장) : 면제여부 결정,통보
  2. 2.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 면제여부 결정,통보
  3. 3. 통리대원(직장,기술 지원대)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 처리)
•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
  •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 미상향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2,4,5호 면제자 교육연차 미상향
    -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면제자 교육연차 상향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 원칙, 시군구 교육일정 종료 후 확인시 소급 적용 불가, 보충교육이 남은 경우는 신청(확인) 후 면제처리 가능
    - 지정된 교육운영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
    - 교육당일 여행중이어야 함(3월미만인 경우는 교육유예처리)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면제대상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당해연도 재난안전 봉사활동에 개별 참여한 자로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인정한 대원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면제내용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면제
  면제절차	1.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2. 관련서류 확인 3.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 (교육면제 승인) 4.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유의사항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2.교육유예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읍면동장(기술지원대원은 시군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 유예절차

  

  1. 1. 통리대원(직장,기술 지원대) : 유예신청
  2. 2.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 유예신청
  3. 3. 읍면동장(시군구청장)

  1. 1. 읍면동장(시군구청장) : 유예여부 결정,통보
  2. 2.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 유예여부 결정,통보
  3. 3. 통리대원(직장,기술 지원대)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 통리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