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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준수 및 적법건축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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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건축
  3. 건축물지도
  4. 건축법준수 및 적법건축물 확인방법
담당부서
건축지도팀(031-729-5400∼4)

불법 건축물(불법건축행위의 유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행위
  •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구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구분할)
  • 기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

불법행위 발생시 처리절차

  1. 1. 불법행위적발
  2. 2. 원상복구계고
  3. 3. 행정대집행 실시 또는 사법기관 고발
  4. 4.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 대장에 불법사항등재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시까지 1년에 2회한도내에서 매년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미납부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됩니다.
  • 이미부과된 이행장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 건축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 50/1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 × 0/100
  • 가구분할 : 건축물시가표준액 × 3/100
  • 기타 : 건축물시가표준액 × 3/100

불법건축물 확인요령

  • 건축물 : 건축물 매매나 입주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구청 허가과에 불법여부 문의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확인
  • 가구수 : 건축물대장상의 가구수와 실제가구수 또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계량기대수를 대조하여 확인(대수선 및 주차기준 대수 위배)
  • 사전입주 :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 발급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