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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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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옥외광고물
  3. 금지 및 처벌규정
  4. 이행강제금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이행 강제금

  • 무허가·신고 및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광고주·광고물등의 관리자·광고업자·건물주 또는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종료시까지 연2회씩 반복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
가로·세로형·공연 면 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돌출간판 연면적 5 미만 20∼50만원 미만
5∼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 이상 200∼500만원
지주.애드벌룬 연면적 3 미만 30∼50만원 미만
3∼5 미만 50∼100만원 미만
5∼10 미만 100∼200만원 미만
10 이상 200∼500만원
옥상간판 연면적 5 미만 30∼50만원 미만
5∼10 미만 50∼100만원 미만
10∼20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50 이상 200∼300만원 미만
50 이상 300∼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