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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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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옥외광고물
  3. 금지 및 처벌규정
  4. 과태료
담당부서
광고물관리팀(031-729-5470∼4)

과태료

  • 대상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

과태료부과기준표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과태료부과기준표
종류별 계산방법 면적 이행강제금
입간판 연면적 1 미만 5∼20만원 미만
1∼2 미만 20∼40만원 미만
2∼3 미만 40∼80만원 미만
3 이상 80∼300만원
현수막 면적 3 미만 5∼10만원 미만
3∼5 미만 10∼20만원 미만
5∼10 미만 20∼50만원 미만
10 이상 50∼300만원
벽 보 장 수 1∼10장 장당 1만원
11∼20장 장당 1만5천원
21장 이상 장당 2만5천원
전 단 장 수 1∼10장 장당 5천원
11∼20장 장당 1만원
21장 이상 장당 1만5천원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
  • 면적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면수 적용
  • 전기이용광고물
    • 일반전기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강금의 1.5배
    • 네온·전광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의 2.0배
  •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