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대상 : 대상: 옥외광고물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과태료부과기준표

※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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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의 산정방법

•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
• 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
• 면적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면수 적용
• 전기이용광고물
  • 일반전기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강금의 1.5배
  • 네온·전광류 : 해당 광고물 이행강제금의 2.0배
•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