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제

• 신고대상
  ㅇ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받은 자
  ㅇ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 : 2년
  - 농업·축산업·어업용 : 2년
  - 대체토지 취득 : 2년
  - 사업용 : 4년
  - 기타(현상보존용 등) : 5년
  ※예외 : 병역이행, 해외 이주, 천재지변,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
• 신고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포상금 지급
  ㅇ 지급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신고 또는 고발한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 또는 고발한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신고시 주의사항
  ㅇ 허가구역이 여러차례 일부해제된 바가 있으니, 허가구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꼭 확인하고,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여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ㅇ 수정구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1-729-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