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2022. 1. 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단속 실시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의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호
•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 업무처리 지침」

시행일자

• 2022. 5. 1.부터

대상시설

• 모든 급속·완속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신고 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 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가능(사진 1장당 1대 촬영)
  ※‘정면 1장 + 측면 1장’ 사진은 동일 위치 촬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충전기, 안내표지 등 단속대상 시설 및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에 들어가 있어 충전 방해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