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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안내
제목 2022.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102
담당부서 수정구 경제교통과
첨부파일 시설물 일제조사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2.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안내

 

○ 관 련 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조 사 대 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 기준일: 2022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2021년 8월 1일 ~ 2022년 7월 31일

※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일할계산

 

○ 납부 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공용면적 포함 소유면적 160㎡ 이상)

 

○ 납 기: 2022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시설물 조사 및 조정 신청 안내

○ 시설물 조사

• 조사기간: 2022. 7. 4. ~ 7. 29. ※ 조사기간은 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 조 사 자: 시설물 조사원(조사원증 지참)

• 조사방법: 해당 시설물을 방문 실제 사용용도 조사

• 부담금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산정(바닥면적(㎡)×단위부담금(원/㎡)×교통유발계수)

3천㎡이하

3천㎡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 초과~ 3만㎡이하

[105만원+(3천㎡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 초과

[1천995만원+(3만㎡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천㎡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제외)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 시설물: 시설물의 용도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 조정 신청 안내

• 미사용 경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신고에 의거 감면

(시설조사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거자료 첨부 신고)

• 일할계산 신청: 부과기간 중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 취득자 신청에 의거 감면(부담금 조사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조정 신청: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희망업체(연면적 2,000㎡ 이상)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수정구청 경제교통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는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분야별정보란에서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시설물미사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31-729-5436,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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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최종수정일: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