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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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유형별(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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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2,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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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대상 | 지원액 | 지원내용 |
|---|---|---|---|
| 기초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1인 최대 623,370원 ~7인 최대 2,432,260원 |
매월 수급자에게 생계비,의복,음식물, 연료비 등 일생상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 |
| 기초주거급여 |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
1인 최대 255,000원 ~7인 최대 482,000원 |
매월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비용 지급 및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
| 해산급여 |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
700천원 1명당 (쌍생아 1,400천원)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로 금품 지급 |
| 장제급여 |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
800천원/ 1구당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
| 운구비 | 생계,의료, 주거급여수급자 |
200천원/ 1구당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후 사망시 운구비 지원 |
| 정부양곡 택배비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0㎏/ 1포 2,800원 (본인부담액) |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개년 평균)기준 가격의 10%만 납부하여 양곡 구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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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123)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한국전력공사 (☎123) |
도시가스요금감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출장검사장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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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면제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3만3천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면제 | ||
| 114안내료 |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제외) | |||
| 이동전화 | - 기본료: 35%할인 - 데이터: 35%할인 - 국내음성: 35%할인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월 최대 26,000원)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감면(최대 감면액 41,000원)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월 최대 11,000원)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 50%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
| 복지감면 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 혜택 불가) |
|
수급신청 업무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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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문의처 | |
|---|---|---|---|
| 지원대상 |
|
전국 129 (복지부콜센터) |
|
| 신청 | 신청인 |
|
전국129 (복지부콜센터) 동 주민센터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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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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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조사내용 |
|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
| 결정 | 조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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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종류 |
|
시 복지정책과 시 주택과 구 사회복지과 교육청 |
- 1.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2. 조사(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3. 결정(시 복지정책과, 주택과)
- 4. 급여개시(각 소관부처)
선정 및 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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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지원대상 |
|
|
| 신청 기준 |
소득인정액 |
|
| 부양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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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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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감면대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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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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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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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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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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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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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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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감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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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비고 |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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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 면제 |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
|||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 (총 4.1 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 3만원 한도)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50%감면 (총 1.1만원 한도) |
알뜰폰 (MVNO) 사업자 제외 |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담당부서:
사회복지팀(031-729-5213)
최종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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