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란?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
  •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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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 등에 기재된 재사용표시와 환불금액 확인)

위반 시 처벌사항(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 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빈용기보증금 병과 EPR 유리병의 구분

• 빈용기보증금 병 :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합니다.
• EPR 유리병 :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비 후 가정에서 분리 배출합니다.

문의전화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