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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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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야별정보
  2. 청소/재활용
  3. 일회용품 사용규제강화
담당부서
청소행정팀(031-729-5320∼6)

무엇이 규제대상일까요?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규제대상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허용기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시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제작·배포 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생선, 육류, 채소등 물기있는 1차 생산제품을 담는 봉투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생선, 육류, 채소 등 물기있는 1차 생산제품을 담는 봉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하인 도·소매업소는 제외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직장, 가정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직장내 각종 회의 및 행사시 1회용품(컵, 접시)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시다.
  • 음식상 차릴 때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 구입한 비닐, 쇼핑봉투를 재사용 및 환불합시다.
  • 야외 나들이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맙시다.
  • 목욕장 이용시 세면도구를 가지고 다닙시다.

비닐, 쇼핑봉투 판매가격은?

  • 백화점 등 도·소매업소의 비닐, 쇼핑봉투를 고객에게 제공가격 : 50원이상

미 이행시 불이익은?

  • 3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1회용봉투 및 쇼핑백 관련 주요 질의·답변